법령 군무원인사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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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무원인사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6942 판결
  [의원면직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32]
   의원면직처분취소
   군무원인사법 민법